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청문회서 밝혀… 272만명 대상
국토장관 이어 부동산 압박 신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부동산 다주택자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기대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가 부실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다주택자 전수 조사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를 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진행했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경우 2015년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주택자 이상 272만5000명의 주택 보유 및 관련 소득 신고 현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3주택자 이상으로 좁혀도 대상자는 71만1000명에 이른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현행 9억 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 “전세자금 출처조사 기준 9억서 낮출수도”… “최순실 재산 세무조사 진행중”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세청은 그동안 고액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의심되는 부동산 전세자금에 대해 출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 국한됐고 고액 자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시작된 전세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현재까지 연간 10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밝힌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최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떨어졌지만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늘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은 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조사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 은닉 재산으로 흘러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씨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최 씨의 은닉 재산이 독일 내 8000억 원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물밑 점검 결과 조 단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최 씨의 재산을 230억 원으로 파악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재원 조달에 대해 “연간 35조60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연평균 5조9000억 원을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거두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