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장석환]물 관리 일원화, 사회적 합의 필요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낙동강 오염 사고 대책의 하나로 당시 수질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건설부의 상하수도국이 환경처로 이관됐다. 또 보건사회부의 수돗물 수질규제 업무도 환경처로 함께 이관되면서 수량과 수질이 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관리가 시작됐다. 이후 물 관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새 정부 조직개편 반영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일원화 방침 결정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통합 물 관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통합 물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1997년 이래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분산된 물 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또는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7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수자원의 50%가 넘는 농업용수 부분을 떼어 놓고 말할 수 없고 중소 하천 홍수 피해를 관리하지 않고는 더더욱 그렇다. 이 같은 물 관리 일원화 추진 방법론이 선택된 근거 및 논리나, 향후 일원화에서 중요한 ‘유역통합 물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등 구체적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오랫동안 통합 물 관리를 주장해 온 학자로서 정권 초기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 관리 일원화 이전에 오랫동안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논의해 왔던 유역통합 물 관리의 핵심은 ‘물 관리의 민주화’이다. 즉, 앞으로의 물 관리 패러다임은 중앙집중형(top down) 의사결정이 아닌 각 유역에서 상향식(bottom up) 의사결정으로 해야 한다. 물 관리 일원화도 이런 맥락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