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PF 대출 심사 강화

기존 보통 등급 사업장→ 요주의로… 주택분양 지연-공급물량 감소할 듯

이르면 6월부터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던 PF 사업장도 앞으로는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가 깐깐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은행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개발사업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 시기가 지연되거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PF를 진행할 때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지금까지 보통 등급으로 분류하던 PF 사업장을 요주의로 분류해 사업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사업성은 좋지만 일부 사업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또 기존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 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PF 대출도 일정 부분 익스포저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은행이 한도 관리를 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