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방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年 2조… 기재부 “처음 듣는 얘기”… 유치원생 국공립 비율 40%로 확대 내년 국방예산 7% 늘려 43조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 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중앙·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투입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병력 규모, 군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수준(연 7∼8%)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국방예산(올해 40조3000억 원)은 내년 43조1000억∼43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