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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산업부 vs 환경부 ‘기싸움’

입력 | 2017-05-16 16:51:00


폐지를 앞둔 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을 내놓은 이후 발전 분야에서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발전소(이하 영동발전소) 1호기는 44년, 2호기는 37년 된 노후 석탄발전 시설이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쇄돼야 하지만 두 기 모두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현재 1호기는 올 7월 1일 가동을 목표로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폐쇄시한이 2020년으로 아직 몇 년 남은 2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2019년까지 각종 국산 화력발전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역할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환경부에 기존 석탄화력발전 수준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전 설비와 기술, 저감시설 등을 시험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때도 있으니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1년여 검토 끝에 최근 발전소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사업이라 해도 예외 없이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

산업부는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화력발전 비율을 짧은 시간동안 급격히 줄일 수 없는 만큼 기술과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써있다”며 설비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배출가스 양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발전소와 협의를 거듭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떠오른 데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친환경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발전소는 중간에 끼어 양 부처 눈치를 보고 있다. 발전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표로 폐지 시한이 앞당겨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테스트베드에 우리 뿐 아니라 화력발전 기술 관련한 다양한 중소기업들도 참여했는데 그들은 어쩌느냐”고 난감해했다. 환경부는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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