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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직접 밝힌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美中사이 해법 주목

입력 | 2017-05-12 03:00:00

[문재인 시대/정상들과 전화외교]中주석이 먼저 축하 전화는 처음… ‘사드, 한중관계 시급한 현안’ 메시지
한미동맹 고려땐 철회 쉽지않아… “中의 사드 관심-우려 잘 알고있다”
시진핑 체면 살릴 묘수 찾을지 관심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먼저 한 것은 처음으로 한중 관계,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됐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란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중국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며 한중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소식통은 “사드 문제를 풀어갈 전기를 마련하고 싶어 했던 중국으로선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내심 바라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데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사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사드 보복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으면서도 제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사를 교환하고 사드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의 체면을 세워줄 묘수를 낼지 주목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핵 해결 방식의 기본 원칙을 천명했다. ‘포괄적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전반에 대한 합의를 강조하는 의미이고, ‘단계적 해결’은 북한이 한 번에 핵 폐기로 가긴 어려우니 핵시설 동결-신고-검증-핵무기 폐기 순 식으로 각각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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