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대책 빼면 알맹이 없는 대선후보 문화공약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문화 부문은 찾아보기 어렵거나 뒤로 밀려나 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문화경제학회와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의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를 통해 후보 공약을 점검했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의 문화 정책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앞다퉈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선긋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화공약 발표자로 나선 양현미 상명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블랙리스트 백서를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김혜준 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꼽혀온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장 선임 시 호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과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주장해왔다.
　

　
○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예술인 복지 공약 역시 빠지지 않았다. 양현미 교수는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예술인 보험료 국가 50% 지원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예술인 적정 근로조건과 권리보호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내세웠다. 예술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예술인들의 4대 보험 지원과 비정규직 예술인들의 공정계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해온 문화재정 2% 확충 기조를 이어가고, 문화예술인들의 맞춤형 창작 공간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청년문화법인을 설립해 청년문화인 3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바른정당의 박성현 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연시장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장애예술인 상설 공연 전시장을 설치하고 기존 공연전시장의 장예인 문화예술 활동 쿼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고갈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책

이르면 내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고지원 확충 등을 통해 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도 나왔지만 ‘역량 강화’ ‘맞춤 지원’ 등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김희정 국회입법조사관은 “후보별로 문화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중기과제 위주로 공약이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