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수입 29조 늘어 318조… 조세부담률 19.4%로 상승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고, 지방세 수입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5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4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25.1%)보다 7.1%포인트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뿐이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확정된 국가들 중에선 한국이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위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지나치게 세수를 늘리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근로자 등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어떤 경기 상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