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간신히 우리 경제의 바닥을 돌리던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의 소비력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의 일환인 한국 상품 불매 및 방문 금지 등으로 거의 스톱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통상 압박과 오늘내일하는 금리 인상 전망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의 극보호주의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체계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협정이나 조약조차 후순위로 밀리고, 자국을 먼저 챙기고 있는데 외부 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얼어붙는 경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주의는커녕 닫히고 있는 교류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대응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권주자들의 선심 공약에 넘어갈 것이 아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 사업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이제 저성장 시기에 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색내기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돈만 퍼붓는다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을 이미 충분히 보았다.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및 진화하는 산업 아이템을 새로이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를 딛고 더 나은 환경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