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사장 기각, 조국 “이해 불가…삼성 사장들, 뒤에서 불법과 비리 꾸민자들”

박상진 사장 기각, 조국 “이해 불가…삼성 사장들, 뒤에서 불법과 비리 꾸민자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상진 불구속은 이해 불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조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며 “삼성 사장들은 '황태자' 이재용 앞에 세우고 뒤에서 불법과 비리를 꾸민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함께 구속했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며 “고질적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다른 글에서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 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그는 또 “이재용 범죄혐의의 핵심은 뇌물공여죄다. 수수자는 박근혜이고”라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탄핵기각 쪽에 손을 들려했던 재판관, 움찔하겠다”며 코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판결에서 인용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