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474명, 정부 상대로 ‘집단 소송’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입장자료를 내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피고로 지목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이 향후 늘어날 수 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