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되나

7일 부산시청서 시민공청회

‘해양 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시는 7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과 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 대표, 부산지검,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유관기관,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선사·항만물류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동의대 교수)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부산대 김승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해양대와 부산대 법학 교수,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같은 전문가 그룹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의 현황, 외국 사례, 부산에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 및 추진과 관련한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송양호 시 해양수산국장은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해 해사법률, 해양금융, 해상보험 같은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의 허브(중심축)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