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벌점제-선도부 폐지한다

인천교육청, 518개 초중고교에 요청

　인천시교육청은 벌점제와 선도부를 폐지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518개 초중고교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학교에서 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담임교사와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고 선도 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담배 및 라이터 휴대’ ‘휴대전화 미제출’ ‘지각’ 같은 사안에 대해 받은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반성문 쓰기, 담임교사와 편지 주고받기 등을 하도록 돼 있는 학교가 많다. 이 같은 벌점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선도부 및 교문 지도를 폐지하는 중고교가 늘고 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선도부는 권위주의적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시범사업으로 100개 중고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학생자치회의실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벌점제 및 선도부 폐지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선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청연 교육감은 2014년부터 학생을 중심에 둔 두발 규제 개선, 등교 시간 정상화, 보충수업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설 학교에는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는 운동장 구령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