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창석]환경정책 개혁은 미래에 대한 투자

이창석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 회장

　과거 황폐했던 우리나라 산림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국토 녹화사업으로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후 빠른 경제 성장으로 토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다시 산림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하천은 농경지 및 도시지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 축소, 댐과 보의 축조 등으로 크게 훼손됐다. 농촌은 무분별한 난개발,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도시는 과도한 토지 이용으로 생태적 균형을 상실했다. 해변과 연안에서 진행된 반생태적 토지 이용은 바다를 환경오염으로 멍들게 했다. 적조현상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갯벌의 매립과 이용 전환은 오염으로 멍든 바다를 더 심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 또 해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각종 인공 구조물은 바람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변의 모래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지적 환경 훼손 외에 생태적 고려 없이 바둑판 모양으로 국토를 조각 낸 각종 교통망 건설, 과도한 토지 및 에너지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 등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국토환경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물론 몇 가지 성공적인 복원작업도 이루어지긴 했다. 하지만 아직 국토를 건강하게 가꾸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특히 제도적인 부분이 그렇다. 이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우선 제안하고 싶다. 모든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은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용도 절약하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리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해도, 산에서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농경지와 도시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방출하면 하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이들을 하천과 함께 통합 관리할 때 건강한 하천을 되찾을 수 있고, 아울러 바다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이다. 현재의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행정을 견제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에는 방향 설정이나 전문성에서 많이 부족하다. 시대에 어울리고 학문적 체계와도 어울리는 국토환경위원회로 재구성될 때 건강한 국토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위기에도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당장의 이득이 없다 해도 장기적으로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더 큰 비용을 줄여준다. 이는 미래에 경제적 혜택이 되고 있음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 나라는 어수선하지만 어렵더라도 환경 분야 개혁을 통해 환경 선진국이 됐으면 한다.

이창석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