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대선공약 검증]고용확대 정책
○ 文 “공공부문 충원, 노동시간 단축”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높이는 ‘공정임금제’ 도입도 제시했다. 저성장,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도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일자리 창출 공약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필연적으로 ‘큰 정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문 전 대표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불어날 정부·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규모를 선진국 평균에 맞췄다가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무원을 뽑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채용 규모는 수천 명에 그칠 수도 있다”며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신규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 다른 주자들도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4·13총선 때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당 공약으로 앞세운 적이 있지만 아직 대선과 관련한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철폐를 통해 조성한 연 20조 원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재벌 개혁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세종=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