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고 공룡’ 네이버에 말로만 규제 안 된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액이 약 2조9500억 원으로 집계된다는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자료가 나왔다. 네이버 일본 법인인 라인의 광고 매출(약 5700억 원)을 빼고도 네이버에 쏠린 광고비가 국내 총 광고비(11조2960억 원) 중 21%나 됐다. 신문사 전체(1조5395억 원)와 지상파 3사(1조2391억 원)를 합한 것보다 많은 매출이다.

　포털 한 곳에 이처럼 광고가 몰린 것은 검색 점유율이 모바일 90%, 유선 85%나 될 만큼 네이버가 공룡이 됐기 때문이다. 검색에 이어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콘텐츠, 전자상거래까지 네이버의 영역은 기존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능가한다. 구글(검색)과 페이스북(커뮤니케이션), 아마존(전자상거래)이 한국에서만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터넷 독점 재벌’인 만큼 정보 생산자에게 합당한 정보 제공료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광고까지 팔아먹는 이중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데이터로 이용자를 따라다니면서 ‘맞춤형 광고’를 퍼붓는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해 솔깃한 광고를 따라붙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요, 이용자들의 인터넷 검색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제 “모바일·인터넷 기업의 광고 규제는 거의 없었다”며 “규제가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광고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최 위원장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미심쩍다. 말뿐인 대책으로 끝난다면 방통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황폐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