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성장때 생기는 일자리, 고용없는 성장에 창출효과 줄어 “정부, 서비스업 규제개선 등 시급”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가 5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지속된 저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6% 성장하고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6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1%포인트에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9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 1%포인트에 고용증가 규모는 11만2000명이다. 성장률이 같아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올해가 지난해만 못한 셈이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경제가 0.7% 성장했지만 오히려 취업자는 줄었다. 당시 성장률 1%포인트에 고용은 되레 10만3000명 감소했다. 이후 반등해 2012년 성장률 1%포인트에 취업자가 19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고용 창출력이 약해지면서 올해는 1%포인트당 1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력 복원을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나랏돈을 들여 질 나쁜 고용을 억지로 유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