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4당체제]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반기문, 10년동안 해외 있던 사람… 황교안 대행 점수 준다면 우나 수 개헌은 조기대선뒤 20대 국회에서”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고,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적절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판은 헌재에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헌재는 정치적 고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국민 여론도 반영하는 기관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제1목표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직적으로 지방자치에 권한을 충분히 주면 4년 중임제건, 분권형 대통령제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보름 동안 잘해 나가고 있다. 장관들도 책임 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서 (청와대 등의)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 국회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어느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있게 대행하는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황 대행의 단호한 국회 답변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