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년간 4000건 처리
국세청은 납세자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모두 4180건의 질의를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4000건이 넘는 처리 실적을 거둘 정도로 호응이 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무신고 전에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답변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관련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