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겨냥한 비관세조치 2배로 늘어

최근 4년간 134건… 글로벌 견제 심화… 美 24건으로 가장 많아 수출기업 비상
전세계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줄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폴리실리콘(태양전지 원재료)에 반덤핑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한 재조사를 준비 중이다. 중국은 이미 2014년 이 품목에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들어 한국만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년 7월∼2012년 6월)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년 7월∼2016년 6월) 134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부쩍 심해졌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제품 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 단 1건도 없다가 금융위기 이후 4년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건, 2건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73.5%가 중간재에 집중돼 있어 중국 생산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더 높이 쌓아올릴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FTA 재협상 시 비관세장벽 해소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