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정리 ‘석면광산’ 문제로 홍역

주민들 도지사 집무실 점거농성, 민원해결 의지 부족-과격대처 규탄… 상임감사도 전격 사의 표명

　충남도가 석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 온 인사를 도의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가 주민들이 지사 집무실 점거 농성을 벌이자 결국 사퇴시켰다. 주민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민원 해결 의지 부족과 농성 주민들에 대한 과격 대처를 규탄했다.

○농성 주민 긴급체포, 도 상임감사 사퇴

　2일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권혁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등 주민 6명이 1일 오전 11시 40분경 안희정 지사 집무실을 점거했다가 20여 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훈방됐으나 권 국장은 2일 오후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소식을 접한 강정리 주민 20여 명이 하나둘 도청에 몰려들어 2일 오전까지 안 지사 집무실 복도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민대책위는 “십수 년간 겪은 석면과 폐기물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주민들을 도가 경찰을 불러 이렇게 제압해야 했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강정리 문제의 본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석면광산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는데 청양군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남도 감사위원회도 이를 봐주기로 일관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김승호 전 청양부군수를 도 상임감사에 임명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은 “안 지사가 주창하는 동네자치와 인권이 이런 것인지 허망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감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의 항의로 김 상임감사는 그동안 충남도로부터 사퇴를 권유받아 왔으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됐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용권자인 안 지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흔들림 없는 도정이 돼야 한다”며 도와 주민대책위 모두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주민들 “충남도 석면광산 대책에 미흡”

　강정리 마을에서는 2011∼2014년 석면 피해로 3명이 숨지고 지금까지 여러 명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 마을 일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채굴돼 온 사문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나서야 채굴이 중단됐다. 폐기물업체가 2001년부터 그 광산 자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했는데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고 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매립해 왔다는 의혹을 샀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청양군과 충남도에 광산지역 산지 복구 등 대책을 촉구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산지 복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으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자 주민들이 미흡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강정리 주민들은 김 상임감사가 청양부군수를 지내면서 강정리 민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9월 1일자로 이런 문제를 감사해야 할 도의 상임감사에 임명되자 해임을 촉구해 왔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