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선일정, 내년 봄으로 앞당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노회찬 “대선일정, 내년 봄으로 앞당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초래한 정국혼란과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일정을 내년 봄으로 앞당기자”며 조기 대선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은 박 대통령의 위상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통치 불능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만일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되 (통치)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라며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시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다는 게, 유례가 일단 없었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오늘내일 하야한다기 보다는 대선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 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