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朴대통령에 건의키로 한 ‘거국중립내각’은 뭐?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영대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키로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박계 중진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비서실에 대해 인적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점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을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은 하야 수준의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다.

거국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한 뒤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거국내각은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한다.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가 진행되던 당시 거국내각이 꾸려진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이뤄진 경우는 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국내각 수립을 선포,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현승종 국무총리의 중립 내각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여당에 부담이 없었고, 일종의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이었기에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