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방세 고액체납… 3년만에 또 등장

5억여원… 차남-동생 합하면 13억, 총 1조 안낸 3만6433명 명단공개

　거액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이 이날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만9848명과 법인 6585곳. 체납 금액은 모두 1조74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 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 중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가 오현식 씨(57)로 12억99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비리 사태가 불거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 원을 체납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처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이듬해 압류된 미술품이 공매처분되고 이 돈이 서울시 세금으로 납부되면서 2014년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검찰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했고 이를 1년 넘게 내지 않아 올해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동생 전경환 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 원과 4억2200만 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