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좀비업체’ 솎아낸다

서울시, 134개社운행일지 실태조사
市, 환승지원금 지급 대신 1대당 40만원이하 수익때 보전금
일부 업체, 운행 않고 돈만 챙겨 “세금만 빼먹는 적자회사 정리”

　서울시가 마을버스 134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주간의 일일 버스운행일지를 제출받는 등 경영 투명성 및 운행관리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업계의 고발에 따라 서울시는 8월부터 두 달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초반에는 적자업체 30곳의 운행일지만 제출받았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운행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매일 마을버스 운전사들이 기록하는 종이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국민 세금을 잘못 지원받는 ‘좀비’ 적자 회사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잘못된 지원 방식 때문에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한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제도를 준공영제로 개편하면서 민영제인 마을버스도 함께 제도 안으로 편입했다. 이 덕분에 시민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다르면 승차할 때마다 각각 요금을 내야 했지만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환승할 때 최대 4회까지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탈 수 있게 됐다. 승객이 카드로 1250원을 내고 갈아탔을 경우 승차 횟수와 요금 비율에 따라 업체들이 이윤을 나눠 갖는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환승으로 인한 업체의 손실분을 서울시가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2004년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마을버스에 환승지원금을 준 적은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04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환승손실보조금을 낸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환승할인지원금은 총 9603억 원으로 유형별로 시내버스 5004억 원, 마을버스 758억 원, 전철기관 등 38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환승할인지원금 대신 마을버스 1대당 40만4500여 원 이하로 수익이 날 경우에만 대당 최대 15만 원씩 적자보전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이를 악용해 사용 등록된 차량을 모두 운행하지 않고 적자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청과 서울시가 모두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데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매번 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운영해 대당 41만∼45만 원 수익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적자 업체로 지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중구1)은 “현재의 적자 업체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환승요금 지원이 업체와 시민들에게 더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