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타이어 밀반출 시도한 일당 구속 기소

북한 정찰총국과 접촉해 군수용 대형 타이어 밀반출을 시도하고 위조 달러의 국내 유통을 모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타이어 업계 종사자 한모 씨(59)와 김모 씨(47)를 국가보안법(회합 및 편의제공 미수)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만나 군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컨테이너 2개 분량의 타이어를 중국 대련(大連) 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려 했다. 하지만 세관의 단속에 걸려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2010년 5·24 조치로 타이어 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공작원의 말에 따라 대형 타이어 263개가 포함된 중고 타이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북한 공작원과 미 군용장비 및 관련 자료 입수를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씨는 이밖에도 국내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주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요청을 받고 국내로 입국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위조 달러 유통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뒤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 씨와 김 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중국에서 사업가 행세를 했다. 정찰총국은 조선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을 통합한 군 총참모부 소속의 대남공작기구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