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韓 항생제 사용량 의료선진국 2.3배 수준

동아일보DB 

정부가 2020년까지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로 줄이고,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위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를 가산·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항생제 처방 빈도가 높은 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앱(App)을 만들어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선진국들보다 최대 2.3배 많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000명당 13.8명)였다. 하루동안 1000명중 13.8명이 항생제를 처방 받고 있다는 의미다.

스웨덴이 1000명 14.1명, 덴마크 18.2명, 노르웨이 19.2명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1000명당 31.7명 수준으로 에스토니아와 비교하면 2.3배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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