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내부 사드갈등 증폭시켜 대선 이후로 배치 지연시킬 속셈”

‘도넘은 中 사드 공세’ 전문가 분석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선이 있는 내년 12월까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계적 압박으로 한국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사드 배치를 내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킨 뒤, 내년 한국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드 배치 철회를 달성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전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있다.

○ ‘사드 보복’ 총력전 이유는?

최근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중국의 사드 압박 공세 본격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2개국(G2)을 넘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의 체면을 구긴 뒤 국제사회와 중국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체면 회복용 대안이 필요했는데, 바로 사드라는 것.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7일 “중국이 총공세에 나선 건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이라도 관철해 중국 입김의 위력을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중국은 한국 내에 친중파를 만들고 한국 내부 분열을 일으킬 기회로 사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교수)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전략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소식통이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속내가 ‘동북아의 전략 구도 짜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러 대 한미일 구도, 일본 군사대국화와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미일 및 중국 대치 전선 형성,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집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구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에서 사드 배치부터 겨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 중국의 압박, 언제까지?

중국의 압박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고, 4일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조치를 시작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수근 중국 둥화대 교수는 “런민일보 기사나 사설은 중국 전역 공산당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 무역단체, 민간기업들에 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기관이 한국에 강경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뒤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쐐기를 박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1라운드를 끝냈고, ‘2라운드’ 격인 G20 정상회의 등에서 ‘변화된 방안을 갖고 오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과 ‘강 대 강’ 모드로 부닥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중국이 군용기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입시키거나 서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총공세에도 우리 정부가 성숙한 모습으로 일관해야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 외교 당국이 2일 피지에서 크게 다친 중국인 2명의 긴급 이송을 도와 준 사건이 ‘성숙한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손효주 hjson@donga.com·조숭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