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정보 제공 없어 혼란 자초
우선 정부가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지역만 발표한 문제가 지적됐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부인)로 일관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드 정보’가 양산됐고 “레이더 전자파를 받으면 타죽는다”는 식의 ‘사드 괴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면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내부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보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님비 현상, 정치권이 부추겨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기는 양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소(小)지역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