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여영무]‘중국의 꿈’ 실현 위해… 北 정권교체 협조는 필연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이수용 북한 외무상은 21일 뉴욕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핑계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의 총의를 담은 결의를 조롱하고 묵살하는 범법 행위이자 국제법을 송두리째 위반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엔과 관계국들은 핵개발로 폭주하는 김정은의 손을 당장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수령독재체제의 방위가 목적이다. 12만여 명의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고문, 불법 처형, 강제 낙태, 집단적 굶주림, 탈북자들의 출구인 북-중 국경 봉쇄 등 이 모두가 수령독재체제가 원인이다.

김정은이 권력 세습 후 4년 치 식량 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40억 달러를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스탈린 히틀러보다 더 잔혹하고 호전적인 김정은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한미일 3국은 그의 핵 공갈에 더욱 휘둘리게 될 것이다. 동북아뿐 아니라 인류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당장 김정은 손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박탈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그건 ‘백두혈통’으로 이어진 세습 수령독재체제의 해체와 함께 김정은 폭정을 교체하는 것이다. 즉, 수령체제의 핵을 제거하는 인적 교체다. 동서냉전 종식의 실마리도 소련 권력층의 인적 교체에서 비롯됐다. 핵개발과 수령독재체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수령독재체제 해체로 핵개발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북한의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다. ‘핵개발-도발-협상-보상-핵개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수령독재체제를 개방적인 새 정권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결단과 협조가 결정적이다. 북-중 유류 파이프라인과 밀무역 통로의 차단과 북-중 경계 개방,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처우 보장 등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를 반인도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자는 유엔 총회 결의를 중국이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정은 폭정 종식 후 신(新)파워엘리트에 의한 개방적 새 정권 등장으로 비로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국제법상 내정간섭이 아니라 반인도적 인권 유린에 대한 인도적 개입이며 폭정에 대한 저항권 행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7차 제재 이전까지 중국은 북한 감싸기로 비판받았지만 레짐 체인지 협조 후 핵 비확산과 인권 보장이란 보편가치 실현으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신형대국관계’ 지위도 얻게 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서도 북핵 폐기는 필연적인 과정인 셈이다. 이로써 남중국해 분쟁 등 2개 전선을 맞은 중국은 북핵 문제라는 두통거리 하나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