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에 분노한 2030 투표반란, 정치권은 응답하라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는 ‘고용동향’ 보고서를 어제 통계청이 내놨다. 1년 전에 비해 3월 전체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포인트 급등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분노를 2030세대는 ‘투표 반란’으로 표출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20대 청년 투표율은 4년 전 19대 총선보다 13%포인트 오른 49.4%, 30대 투표율은 6%포인트 오른 49.5%다. 4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40대(54.1%), 50대(65.1%), 60대 이상(70.7%)의 투표율과 대조적이다. 아무리 ‘노오력해도’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자기들끼리의 기득권 정치에 빠진 집권당을 청년층이 떨쳐나와 표로 심판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란과 관련해 “3월은 지방직 공무원과 대기업 공채 접수가 있어 실업률이 높다”며 면피성 해명에 급급했다. 그렇다고 청년수당제 같은 포퓰리즘에 청년층이 지지를 보냈다고 야당에서 우긴다면 아전인수(我田引水)다. 야당은 청년층의 집권세력 심판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청년층이 정치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건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낙승이 예상됐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2030의 돌풍에 애를 먹고 있다. 미국의 3월 기준 청년 실업률(16∼24세)은 10.4%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다. 양극화와 특권 계층에 분노하는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 대학 등록금 무료, 대형은행 해체 등을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열광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권이 철밥통 노조보다 미취업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옳다. 해외 U턴 기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새누리당),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민간 도입(더불어민주당) 등의 무리한 총선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 3당이 백지 상태에서 직종 간 임금격차 축소 같은 경제민주화 성격의 과제와 기업 규제 혁파 등 경제활성화 성격의 과제를 포괄하는 ‘청년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