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원전 선택은 우리의 몫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수습방식이 가닥을 잡아가고 원전 4기가 재가동됐다.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의한 무역적자 확대, 전기요금 대폭 인상, 온실가스 배출 대응 등을 재가동 이유로 꼽았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원전 재가동 과정까지 지방정부 및 주민의 동의 절차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별로 원전 정책이 다르다. 안전성을 전제로, 자국의 에너지 수급 여건에 따라 원전정책의 선택이 갈리는 것이다. 우리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결코 작은 규모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니다.

원전 없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대안은 있는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꼽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15년 목표 달성률이 80%에 불과하다. 경제성도 없고 자원도 부족한 데다 최근에는 지역의 반대로 개발이 여의치 않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고려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2012년 원전 제로 상태의 일본은 2030년의 원전 비중을 20∼22%로 정했다. 우리의 원전 비중은 이미 30% 수준이고 앞으로 조금씩 늘려간다는 정책이다. 원전을 포기하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 원전을 포기하는 결정도, 지속하는 결정도 우리의 몫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