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더민주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당 “수시모집 축소”

[총선 D-9/공약점검 <上> 일자리-복지]재탕에 어설픈 교육공약

각 정당이 내건 교육 공약 중 상당수도 지난 대선 공약이나 교육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되는 의무교육과정(무상)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바뀌어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됐어야 했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데 이를 여당이 또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공약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는 이미 교육부가 ‘행복기숙사’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재탕해 내걸었지만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그 외 초중고교 교실 냉방 및 난방 여건 개선,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등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역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4년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수년간 이미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 대폭 축소’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있었다.

수시모집은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줄세우기’ 입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됐다. 매년 각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뽑는 비율을 늘려왔고 지금은 전체 신입생의 약 70%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수시모집을 줄이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대입선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