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사회부 기자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소방학교(3만6176m²)와 경찰청의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1만8524m²) 터를 맞교환한다는 보도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동본부를 옮기고 그 자리에 호텔, 컨벤션센터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도가 나가자 서초구는 “서울시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는 원래 소방학교 터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학교와 기동본부 터를 맞바꾼다고 하니 서초구로서는 당황스러울 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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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공식 자료를 내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초구와 협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성뒤마을 공영개발, 서초4동 복합청사 문제 등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숙원사업을 척척 해결하며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불통 행정으로 서울시는 서초구와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를 한순간에 저버렸다.
기동본부가 소방학교로 이전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금의 터만으로는 용적률 제한으로 기동본부가 들어오기엔 턱없이 공간이 부족하다. 인근 부지를 편입해야 하고 소음 등 민원도 우려된다. 서초구의 도움 없이는 기동본부의 소방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일만 놓고 보면 박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은 소통을 외치는데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소통을 외면한 것인가. 서울시의 자치구와의 일방 통행식 불통 행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강남구청장의 면담을 거부했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구청과 상인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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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사회부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