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黨에 상납… 핵개발-사치품 전용”

[남북 ‘强대强 대치’]홍용표 통일, 구체적 수치 처음 밝혀

통일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서실인 당 서기실과 비자금 및 외화 관리 부서인 당 39호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의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전용됐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개성공단에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1억2000만 달러 중 8400만 달러(약 1014억 원)가, 2005년부터 들어간 총 5억6000만 달러 중 3억9200만 달러(약 4735억 원)가 북한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지급된 현금의 전용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며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넘겨 보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현금도 북한 당국에 전해져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1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였다고 밝힌 뒤 논란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39호실은 위조지폐 제작, 마약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당 서기실장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 3억9200만 달러,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정부 당국에 따르면 매달 북한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달러 현금 뭉치를 직접 수령한다.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가 내려와 현금 뭉치를 노동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달러 자체로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은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떼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70%가 당으로 상납되고) 총국 운영비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게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30%도 달러 대신 생필품 구입 쿠폰인 ‘물표’, 일부는 북한 원화로 준다는 것. 정부는 북한 내 달러의 실제 가치(시장 환율)의 80분의 1 수준인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실질 임금은 훨씬 적다고 본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70% 서기실 상납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의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 지적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지, 70% 상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의 흐름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달러는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사온다. 그 일련번호를 추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민트,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핵·미사일 전용 정보를 파악하고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각 경제 관료를 지내다 2000년 탈북한 김태산 전 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 해에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는 개성공단 하나다. 합법적인 달러 박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국회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연구원장 주도로 열리는 탈북민단체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