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자 찾을 생각도 않는 ‘3無 교육현장’

[위기의 가정, 무관심한 학교]

인천 11세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해, 그리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학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희생자들은 모두 장기결석 끝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학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는 학교문화가 사라진 것이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직장인’이 돼버린 교사

담임교사가 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끝까지 신변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 아이들이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담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했을 뿐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쏟고 헌신하는 문화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직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정년 보장과 연금 등 ‘직업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0.1%(평균 9.5%)로 가장 높았다.

○ 명분만 강조하는 행정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행정이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촌지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금지됐던 가정방문은 2008년 부활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환경 조사도 안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분만 앞세우다가 자칫 위험에 처한 학생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들은 부모의 재혼 사실이나 학생이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 숫자로만 남는 아이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기결석을 비롯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취합하지만 부정확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의 장기결석 초등생은 105명이지만 올 초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3배에 가까운 2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 장기결석 통계는 15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가 학교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을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만 한 뒤 사실상 방치한다. 이 아이들은 전산망 속의 숫자로 남을 뿐이다. 게다가 고교생 장기결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기결석 조사 범위를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