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국내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4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2.1%로, 독일(12.6%), 미국(6.7%), 일본(5.3%)보다 낮았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비중은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늘었다. 반면 한국에선 같은 기간 이 비중이 6%에서 1.6%로 줄었다.

보고서는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된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된 점을 꼽았다. 독일에선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체 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가 논의돼왔다. 또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2011년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13년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 가량을 해외로 수출했다. 또 글로벌시장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로 미국(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