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

한노총에 “2대 지침 논의 중재할 것”… 이기권 고용장관 “파견법 처리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7년 만에 이뤄진 9·15 대타협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조속히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대 지침 협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전화, 문자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파견근로자 A 씨(45)는 “6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 한 번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어려우니 파견으로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고, 휴직 등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