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의 전쟁 나선 올랑드, 노동개혁 드라이브 건다

‘노동구조 바꿔야 경제성과’ 인식… 佛정부, 노동법 개정-규제완화 추진
“실업률 못낮추면 대선 불출마”… 올랑드 2012년 공약 부메랑될수도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2012년 5월 취임 당시)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실업률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가 실업률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 때문이다.

올랑드 대통령의 취임 당시 실업률은 9.8% 수준.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 10.8%까지 상승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다시 나라를 맡겨 달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실업률 대책’ 발표를 계기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방침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통령 발표에 앞서 11일 마뉘엘 발스 총리는 총리 관저로 노조연맹 대표와 경영자 대표들을 초청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발표에는 노동법 개혁을 비롯해 세금 감면, 비용 절감, 규제 완화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될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 레제코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50만 명의 실업자에 대해 400∼500시간에 이르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엔 10억 유로의 예산이 들어간다.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1000∼2000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프랑스 언론은 △주당 35시간 노동제 폐지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을 삭감해 노동 의욕 고취 △노동재판 간소화 및 해고소송 보상금 상한제 실시 △노동법 개정으로 해고가 가능한 정규직 도입 등 ‘깜짝 놀랄 만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지지부진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걸고라도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태세다.

올랑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실업률이 9.8%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10월 실업률 예상치는 10.8%. 이대로 전당대회를 맞았다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올랑드 대통령으로선 18일 발표가 차기 대선 후보 출마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등 경영자 단체도 10일 일간지 주르날뒤디망슈를 통해 ‘고용 촉진을 위한 5가지 긴급 법안’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노동법 규제를 완화해 △매출 감소 △프로젝트 실패 △경영 목표 달성 미흡 등의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2년간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사회적 분담금을 전액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