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수 2014년보다 15조 늘어… 세수펑크 없을듯

부동산 양도세 6조7000억 더 걷혀… 확장재정에 적자폭 7조원 늘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졌지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펼쳐 재정수지 적자폭은 약 7조 원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10월 말 기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올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10월 걷힌 소득세가 4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9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작년 동기(38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은 41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 여건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더 커졌다. 10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이었고,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