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총액 1~5위는?

등기임원이 아닌 상장사의 대주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들이 연봉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사에서 보수 총액 1~5위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등 다른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상장사 보수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는 임원 보수를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기업과 당사자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연 1회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부안인 29.9%에서 2%포인트 낮춘 27.9%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수준을 더 낮추면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막판 협상에 따라 논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