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2 제주공항 신설에 “韓中 쌍방향 항공자유화 지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현행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제주에 제2 제주공항이 들어서면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인한 제주-중국 노선의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는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와 여객 수 기준으로 모두 5대 5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만 중국 항공사의 운항회수 점유율이 80%에 육박했다. 한국 항공사의 운항회수 점유율은 20.9%에 그쳤다. 여객수 점유율도 한국은 23.8%인 반면 중국이 76.2%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제주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한국 비행기도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 없이 취항할 수 있도록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