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일 SCM… 사드 논의 않기로

최전방 초소 찾은 韓美국방 2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1일 판문점 안에 있는 최전방 초소인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북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울렛 초소는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전방 초소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 당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민감해하는 중국 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를 30분 내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마이크 트로츠키 항공·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한미의 공식 비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가 한미 당국이 부인하자 “잘못된 정보”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1일 방한한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