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석 1명 교체로 끝낸 ‘KFX 문책’

[10·19 부분개각]
주철기, 기술이전 거부 늑장보고 책임… 사업 무산땐 김관진-한민구도 위태

이번 개각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 교체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 경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필수 항목인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데 따른 문책 성격이었다.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후 개각과 맞물려 교체함으로써 주 수석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

주 수석이 떠난 자리는 외무고시 14회 동기 3인방이 메웠다. 김규현 신임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 1차관이 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신설될 때 초대 안보실 1차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를 맡으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조태용 1차장은 북미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북미라인이다. 임성남 1차관은 외교부 내 전략통으로 박 대통령 임기 첫해 영국 국빈 방문 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KFX 사업 파행과 관련해 거취에 관심을 모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단 남게 됐다. 두 사람 모두 박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우리 힘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역으로 자체 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두 사람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현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앞으로 윤 장관도 외교안보 라인의 후속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