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혐의 예비조사

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야당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다. 당시 고 이사장은 조정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이사장은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인 정모 씨를 대리해 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대법원 사건에 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후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예비조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및 기타 징계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조사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