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적 첫걸음”, 추미애 “헌법질서 흔들어… 재벌개혁 우선”

여야 특위위원장 TV토론서 격론
李 “5대입법 정기국회 처리를”… 秋 “조만간 별도 법안 제출할것”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과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TV토론에서 날선 토론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타결된 합의문은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사회, 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노사정 대타협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문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만 불러서 한 게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쓰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함께 해야 한다”며 “(야당이) 비정규직의 어려움만 얘기하는데 청년 실업이 더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자체 노동개혁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별도 국회 특위나 사회적대타협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통한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 특위나 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거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