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샷규제-사후규제로 기업 환경 바꿔야”

“자기파괴적 혁신해야 기업 생존”

“아이에게 ‘이거 하면 안 돼’라고만 하면 아이는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 기업도 똑같다. 기업이 신나게 일을 하려면 신나는 일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사전 규제를 하면 일 자체를 벌일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은 22일 경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에 “일을 벌인 후 일탈이 생기면 규제하는 ‘사후 규제’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6가지 규제를 통과해야 일이 처리되는 것이 있다고 치자. 5개만 통과하면 결국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6개 중 5개는 해결됐다고 잡힌다. (건수 기준인) 복합 규제를 (사업 기준인) 원샷(one shot) 규제로 바꾸면 훨씬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일하기가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기업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며 “기업 스스로 자기 파괴에 가까운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경제5단체가 (성명을 통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라기보다 추후 논의와 입법화 과정에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타협을 이뤘다는 점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추석 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공회의소회장회의를 열었다. 전국 71개 상의 회장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처음 이 행사를 연 박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상공인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