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조 원 대 사기대출 혐의’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3)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금 361억 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편취한 총액이 3조 원을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됐지만 여전히 갚지 못한 5400여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간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 400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계좌를 통해 2조 8000여억 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 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