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법인보다 임직원 기소”
2008년 월가가 초래한 부동산 대출금 거품 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지만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임직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기소된 임직원은 없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가 올해 4월 취임한 이후 미 사법부의 이런 ‘대기업 봐주기’에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 법무부가 전국의 연방검사들에게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사건에서 법인보다 개별 임직원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새로운 수사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공문은 샐리 예이츠 법무부 부장관 명의로 발송됐다. 새 지침은 즉각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를 집필한 예이츠 부장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범죄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중은 그 범죄가 길거리에서 벌어졌건 임원회의에서 벌어졌건 똑같이 공정하게 처벌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사장 대신 부사장을 감옥에 보내는 대가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