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9개大, 취업준비생들에게 부과 논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학점을 모두 이수해 졸업 요건을 채웠지만 졸업을 미룬 학생은 2만5246명. 이는 지난해 졸업예정자 32만1994명의 7.8%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졸업생보다 재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생들도 백수 신분을 꺼려 최근 수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맞춰 대학들도 ‘졸업유예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다. 졸업유예제란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지난해 4년제 대학 138곳 중 98곳(71%)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졸업유예자가 1000명이 넘는 곳도 4곳에 달했다.
문제는 상당수 대학이 이런 처지의 학생들에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주는 대신에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대학들의 행태에 대해 “학교가 학생의 취업난은 모른 척하면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만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를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쉽게 말해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꼭 그런 비용을 걷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졸업유예자의 수강 의무나 등록금 납부 기준을 교육부가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유예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달 초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유 의원은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나서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